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 99.8% 증가
마약류 밀수사범 8.3% 증가 추세

Ⅰ 2018년 마약류범죄 동향

⑴ 국제 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 급증으로 압수량 대폭 증가

- 밀수사범은 521명으로 공·항만 유입 마약류에 대한 집중적인「검찰·세관 공조 수사」로 전년(481명) 대비 8.3% 증가
-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99.8% 증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292.4kg으로 전년(26.9kg) 대비 986.9% 증가

- 내국인이 대만 마약조직, 일본 야쿠자¹ 등 국제 마약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대규모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 증가

[ 대표적 수사사례 ]
① ’17. 12.~’18. 9. 대만 마약조직·일본 야쿠자·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된 필로폰 밀수·판매 사건을 적발하여 필로폰² 약 152.28kg을 압수, 28명 구속(서울중앙,인천,대구지검)
② ’18. 12.~’19. 7.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등이 12차례에 걸쳐 필로폰 24.3kg 밀수입 및 전량 압수, 11명 구속(인천지검)
③ ’18. 11. 에콰도르·브라질發 부산항 경유 코카인 총 77kg 밀반입 및 전량 압수(인천,부산지검)

⑵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류범죄 지속 증가

- 2018년도 948명으로 전년(932명) 대비 소폭(1.7%) 증가하였고, 3년 연속 900명 선을 상회하며,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미국 順

※ 외국인 사범 4년전 대비 72% 증가:(’14)551명→(’15)640명→(’16)957명→(’17)932명→(’18)948명

- 인터넷·SNS를 통해 외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 증가

[ 2018년 대표적 사례 ]
▶ 국내 거주 중국인(특히, 한국계 중국인)의 마약류 밀수입
① 중국인 2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285g을 밀수입 ② 중국인이 홍콩에서 필로폰 약 39g을 밀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야바 밀수입
① 태국인 3명이 태국에서 야바 1,418g을 밀수입 ② 태국인이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 야바 1,329g을 밀수입

1) 야쿠자(Yakuza) : 일본 Boryokudan(暴力團)이라 칭하며, 대규모 5대 조직으로 야마구치구미, 고베야마구치구미, 스미요시카이, 이나가와카이, 임협야마구치가 있음
2) 압수된 필로폰 : 별첨 사진1 첨조

⑶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지속 증가

◈ 인터넷·SNS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인까지 마약류 투약 계층 확산

※ 20대 마약류 사범 지속 증가: (’14)1,174명→(’15)1,305명→(’16)1,842명→(’17)2,112명→(’18)2,118명
※ ’18년 인터넷·SNS를 이용한 유통 적발 건수 전년 대비 37.3% 증가(경찰청 통계) (’14)800명→(’15)968명→(’16)1,120명→(’17)1,100명→(’18)1,516명

- 저렴한 가격 대비 강한 환각 작용을 가진 엑스터시, JWH-018, LSD 등 제품 형태의 마약류가 인터넷·SNS를 통해 대학생, 유학생 등 젊은 계층 사이에 클럽 파티용으로 확산

※ ’18년 엑스터시 압수량은 2,818g으로 전년 대비(688g) 309.6% 증가, JWH-018 및 유사체는 478g으로 전년(184g) 대비 159.8% 증가

◈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에서 광고를 통해 마약류 유통시키는 암거래 확산

- 사이트 운영자와 제작자, 판매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①다크웹 ②암호화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마약류 판매

※ ’18년 전체 마약류 사용자 중 다크웹으로 마약을 구입한 사람의 비율은 11.9%로 ’14년(5.2%)에 비해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

[ 2018년 마약류 전문 사이트 적발 대표 사례 ]
① 도심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조명, 펌프, 자동 커튼 등 전문 재배시설을 갖춘 뒤, 마약류 판매 전문 사이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재배한 다량의 대마를 유통³
② 프로그래머(제작자)를 통해 다크웹에 한국형 ‘드럭 마켓(마약 장터)’ 서버·사이트를 개설하고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대마, LSD 등 다양한 마약류 유통

- 2018년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범죄 범죄환수실적은 76억 1,261만 원으로 전년(16억 9,640만 원) 대비 348.8% 대폭 증가

[ 2018년 범죄수익 환수 대표사례 ]
①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를 적발하고 판매상으로부터 범죄수익 약 1억여 원을 보전 청구 등 조치(서울중앙)
② 국내 최초 인터넷 필로폰 대량 판매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결정(수원지검)

⑷ 국가 간 공조수사 강화로 국제 마약범죄 적발 사례 증가

-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여 국가 간 공조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범 적발

[ 대표적 사례 ]
① ’18. 12. 日 경찰청 공조, 필로폰 밀수 말레이시아인 적발, 필로폰 약 4kg 압수
② ’19. 4. 日 세관에 정보제공, 필로폰 밀수 일본인 적발 필로폰 2.5kg 압수
③ ’19. 6. 해외기관과 공조, 코카인 밀수 홍콩인 적발, 액상 코카인 13kg 압수

3)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마 재배사진 : 별첨2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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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대응 방안

⑴ 국제 마약조직 단속에 검찰 수사역량 집중

◈ 해외 공급지 검색 강화 등 국내외 동시수사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

- 최근 동남아산 마약류(필로폰, 야바 등) 밀반입 급증에 따라 ’19. 3. 및 10. 태국 마약청·대검찰청 마약과에 양국 마약수사관 상호 파견, 국외 마약류 공급자 동시 타격

[ 국제협력 대표적 사례 ]
① ’19. 4. 태국 마약청은 한국 도착 우편물에 대해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
② ’19. 4. 방콕 국제공항에서 야바 690정이 은닉된 우편물 적발하여 사전 차단
③ ’19. 3.~5.간 5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이용, 야바 약 30,000정(중간도매가, 약 12억원)을 한국으로 밀수출한 태국인 특정·태국 현지 추적 중
※ 야바⁴ 밀반입 전년 대비 836.7% 증가 :(’14)127g→(’15)984g→(’16)2,010g→(’17)847g→(’18)7,934g

-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5)를 통해 회원국 간 협력강화 및 해외도피 우리나라 마약사범에 대한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

※ 해외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명): ’14.(1)→’15.(5)→’16.(5)→’17.(4)→’18.(6)→’19. 6.(2)

◈ 국제 마약조직 추적수사팀 신설하여 본격 운영(’19. 8.)

- 국제 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사건 급증하여 수괴급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추적수사 필요
-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신설하여 본격 가동

⑵ 국제 마약조직 단속에 검찰 수사역량 집중

◈ 다크웹 전문수사팀 신설하여 본격 운영(’19. 8.)

- 다크웹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는 IP주소 추적, 암호화폐 분석 등 전문수사기법이 요구되어 전문 수사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집중수사 필요
- 다크웹 마약류 공급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 신설·가동

◈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강화 등

- 2016. 12.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하여 불법 게시글 삭제 차단, 광고행위 엄단 및 관련 정보 활용 추적 수사 진행

※ ’18년 불법게시물 2,417건 차단·삭제로 전년(7,890건) 대비 30.6% 감소, 35명 인지, 18명 구속
※ ’18년 마약류 광고사범 74명 단속(’17. 6. 마약류 광고행위 처벌 규정 신설)

4) 태국말로 미친약(‘야’→‘약’,‘바’→‘미친’)란 의미로서 일반들 사이에서는 ‘야마’라고 더 많이 불림. 주요 성분은 메트암페타민(20~30%)과 카페인·코데인·헤로인 등으로 구성, 수일 간 다량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격성, 우울증 등 강한 환각 증세를 유발
5) APICC(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 :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2012. 9. 검찰이 국제 마약수사 공조를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창설(한국+ASAN 10개국), 사무국은 대검찰청 마약과에 설치

⑶ 수요 감축을 위해 치료재활 확대 및 마약폐해 예방활동 강화

◈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 및 재활 확대 시행

- 투약사범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사람중심’의 치료·재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하여 단순투약자 뿐만 아니라 경미 재범자에 대해서도 치료·재활 가능,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지침 개정 시행(‘19. 1.)

- 보호관찰관이 6개월 동안 대상자의 재활교육 및 치료보호 등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하여 재범방지

※ ’19. 1.~6.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140명

-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6) 기간 중 의사, 교수, 약사 등 중독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 포럼』개최(’19. 9. 26.), 성범죄 이용 마약, 마약류 폐해 등 마약범죄 피해방지 적극 홍보 예정

◈ 외국인 마약류범죄 예방활동 강화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과 협업,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예방교육 등 범죄피해 예방 홍보 강화
- 외국인 취업 산업단지 중심 위주의 합동단속 및 ‘야바 오남용 폐해’ 안내문 제작·배포 병행

[ 별첨1 ] 나무 서랍장 안에 은닉되어 있던 밀수 필로폰

[ 별첨2 ]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마 생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