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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환경적 약물사용 예방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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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예방사업팀장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접근법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유럽마약 감시센터(EMCDDA)는 2018년 2월 이러한 예방프로그램의 확대 적용과 함께 환경적인 예방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Environmental substance use prevention interventions in Europe”를 발표하였다. 이에 이 보고서를 요약하여 알리고자 한다.


건강 활동에서 환경 요인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환경적 예방은 정보/경고 및 기술/역량 개발 을 제공하는 보다 확립된 접근법을 보완한다.

유럽의 전통적인 약물사용 예방 접근법은 주로 약물 사용의 위험 및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알려주거나 보다 안전한 약물사용 방법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약물 사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역량을 발달하도록 돕기 위한 발달 접근법이 정보 접근법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개입은 개개인이 행동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s)의 역할과 어린 시절에 실행기능이 어떻게 발전하며 양육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는지는 종종 무시된다. 실행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건강 불평등의 지속에 기여한다고 주장되어왔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행동은 자동적이며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고(common) 친숙한 자극에 반응한다. 이것은 환경 및 사회적 단서의 중요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의사 결정과 자기 통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만 초점을 둔 예방 접근법의 제한적인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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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예방 정책 및 개입의 목적은 건강에 해로운 또는 위험한 행동 기회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거나 건강한 기회의 이용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행동의 자동 시스템(숙고한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행동 예방 접근법과 다르다. 따라서 의식적인 의사 결정, 동기 부여 및 의도와 같은 개별적인 개인 자원은 이러한 유형의 개입에서 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예방 조치의 이행에는 장벽이 있는데, 이론적 토대에 대한 지식 부족, 전문가의 정의에 따른 비판, 그리고 이행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 등이다.

환경적 예방은 광범위한 조치들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개입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고 개입 가용성 매핑(mapping)을 안내하기 위해 이러한 개입을 분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여기에서 제안된 조작적 정의는 환경적 예방 조치를 규제(regulatory), 물리적(physical) 및 경제적 3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이 지역의 환경적 예방 개입의 가용성과 조치 이행 정도(규제 및 경제적 조치의 집행 또는 물리적 조치의 존재/제공)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의 예방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자 설문지가 약물사용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5개 유럽기구의 전자 메일 목록에 배포되었다. 참가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하고 다른 잠재 참가자를 제안했다. 설문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배포되었다.

3개국1)을 제외한 모든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응답을 받았다. 여기에서 설명된 최종 분석 샘플은 해당 국가의 약물사용의 환경적 예방 조치에 대한 지식이 있는 117명이었다.

이 설문지는 불법 마약, 주류, 담배에 대한 여러 환경적 예방 조치를 고려하여 응답자에게 이 예방조치들이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한지를 물었다.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에게 제시된 49가지 조치 중, 39개는 규제 또는 경제적 환경적 예방 조치이고 10개는 물리적 환경적 예방 조치였다.

그 결과, 불법 약물에 대한 11가지 규제적 환경적 조치(일부 약물의 비범죄화 및 ‘합법적 환각물질’에 대한 규정 포함)를 통해 응답자의 평균 83%가 국가차원의 이용 가능성을 보고했다. 알코올의 경우 15가지 규제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통해 평균 가용성은 52%였고 담배(13개 규제 또는 경제적 조치)의 경우, 평균 60%의 응답자가 국가차원의 가용성을 보고했다. 대조적으로, 불법 약물, 알코올 및 담배가 결합된 경우, 6가지 공통된 물리적 환경적 예방 조치를 통해 응답자의 19%만이 국가적 가용성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조치의 현지 가용성은 높았는데,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56%가 보고한 바 있다.

1)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응답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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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규제 및 경제적 조치의 강력한 집행은 특히 불법 약물 및 알코올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담배의 경우, 그 러한 정책의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규제 및 경제적 조치의 대부분이 강력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설문조사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편의주의적인 샘플링 절차가 배제되지 않았으며 자체 선별은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 국가 당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수로 인해 의견 (observation)의 수가 제한되었고 일부 국가, 특히 스페인에서 더 많은 응답자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참가자가 특정 조치의 가용성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조치의 집행 또는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환경적 예방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그것이 유럽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도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 최초의 시도이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환경적 예방 개입이 사용되는 정도에 관한 향후 연구에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 규제, 경제적 및 물리적 조치의 분류를 사용 하여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환경적 예방 조치의 가용성과 이행 간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공의 격차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조사하여 이행 장벽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30년 동안 모든 유럽 국가에서 환경적 예방 조치의 가용성과 이행에서의 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이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방 정책과 실천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동 과정에 의존하는 환경적 개입을 통해 한계 이득(marginal gains)에 보다 중점을 두어 공중보건 노력을 방향 전환하려는 현재의 요청과 일치한다.
출처 : EMC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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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다루는 환경적 예방 조치

불법 약물
규 제 주류 또는 담배 이외의 약물 금지(사용자 대상)
주류 또는 담배 이외의 약물 금지 (거래자 대상)
소위 '합법적 환각물질'(신종 향정약물)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일부 약물의 비범죄화
향정약물을 거래하는 장소의 규제 (알코올이나 담배 제외)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 : 법률 및 제재
학교 근처에서 불법 약물 판매 금지
작업 장소에서 불법 약물 사용 금지
작업 장소에서 불법 약물 판매 금지
야간생활 환경에서 불법 약물 사용 금지
야간생활 환경에서 불법 약물 판매 금지
알코올
규 제 주류 구매/소비의 연령관련 금지 소매점에서 판매 시점에서 주류를 전시하는 것을 금지
주류 광고 및 판촉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주요 공공행사에서의 주류 제한
주류의 생산, 소매(시간, 장소) 및 유통의 통제/제한 학교 구내 또는 운동장에서 주류 사용 금지
주류 소매업자용 면허제도 학교 구내 또는 운동장에서 주류 판매 금지
음주 운전 법규 (최대 혈중 농도)도 사업장 내 주류 사용 금지 금지
술에 취한(intoxicated/impaired) 고객에게 판매 금지 사업장 내 주류 판매 금지
바 종업원(서버, 웨이터) 대상 의무적인 알코올 교육 .
경제적 주류의 세금과 가격 인상
여가 장소(예 : 술집, 바 등)에서 청량음료의 가격을 낮춤
물리적 여가 장소에서 술잔의 디자인을 변경(즉, 과도하게 흘리지 못하도록 더 작은 부피, 더 좁은 술잔 등)
여가장소에서 크리스털이 아닌 잔(예 : 플라스틱) 사용
음주 환경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바꿈(예 : 음악 볼륨 제한)
담배
규 제 담배 구매/소비의 연령관련 금지 18세 미만의 승객을 태우는 민간차량의 금연
담배 광고 및 판촉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담배 소매업자용 면허제도
실내 공공장소 및 작업장에서의 금연 소매점에서 판매 시점에 담배 전시 금지
학교 운동장 및 공공 놀이터의 금연 특유의 향기와 맛을 지닌 담배 및 수제 담배 금지
학교 근처에서 담배 판매 금지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포장
작업장에서의 담배 판매 금지금지 담배의 꾸밈없는(Plain) 포장
경제적 담배 세금 및 가격 인상
물리적 공공장소에서 담배 자판기 제거
불법 약물, 알코올, 담배에 공통
물리적 마약 없는 청소년 시설(청소년 클럽, 스포츠 클럽, 미술 클럽 등)의 개장 시간 연장
야간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가능
공공장소에서 감도가 높은 공용 CCTV
약물이나 술 소비가 많기 때문에 공공 환경에서 폭력범죄의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간대에 경찰 배치를 확대
마약 거래자를 제거하기 위해 동네 청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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