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1년 상반기 마약류 사범
5,108명 검거, 997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및 상반기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마약류 사범 총 5,1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7명을 구속하였다.

※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18년 8,107명 → ’19년 10,411명 → ’20년 12,209명 / ’20년 상반기 5,084명 → ’21년 상반기 5,108명

※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 금액) ’20년 2.4억 원 → ’21년 상반기 4.1억 원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경우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5.4%(’20년 6월 19.6%→ ’21년 6월 25%) 증가하였고, 이 중 다크웹과 가상자산 이용 사범 역시 같은 기간 4.8% 상승하였다.

※ ’19년 전 세계 마약류 사용자 중, 다크웹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은 10.7%로 ’14년 4.7%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출처: UNODC)

* (다크웹 전문수사팀 확대) 3개 시도청 운영(’20. 8.) → 6개 시도청으로 확대(’21. 3.)
**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와 공모하여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자금을 세탁한 피의자 166명 검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30대 22.1%, 40대 17% 순으로 최근 20대가 마약류 범죄의 주요 연령층이 되고 있다. 10대는 가장 낮은 비율(3.5%)을 차지하나 작년 동기간 1.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마약 일종)를 판매하고 이를 투약한 10대 청소년 42명 검거
**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수사) ’21년 6월 50개소 합동점검 → 의료기관 40개소 및 환자 등 40명 수사 중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올해 상반기 총 776명을 검거하여 최근 4년간 처음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15%를 초과하였다.

※ (외국인 사범 비율) ’18년 7.4% → ’19년 10.5% → ’20년 12% / ’20년 상반기 8.8% → ’21년 상반기 15.2%

*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태국에서 필로폰 4kg 와 야바 1만 정을 밀반입한 후 국내 체류 중인 자국민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태국인 유통조직 6명 검거
**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스파이스(환각제)를 제조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폭력을 행사한 우즈베키스탄 마약 조직원 등 53명 검거 →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최초 적용

올해 경찰청 마약류 범죄 대응 부서를 과 단위로 개편하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지속 증원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경찰청 과 단위 개편>
형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계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일선 수사 인력 증원>
●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 ’20년 100명, ’21년 11명 증원

● 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 17개 경찰서 85명 정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