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온라인 주제발표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창욱)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이철희 감사위원, 옥태석 부이사장, 영남권중독재활센터 임은재 센터장과 함께 본부와 지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 경영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주요 발표 내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1992년 설립 이래 ‘마약류 등 불법 약물 수요 감소’를 위해 교정시설은 물론 지역사회 일선에서 그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왔으나 4대 중독(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중 타 분야와 달리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한 탓에 마퇴본부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확장은 한계점에 봉착했으며 마퇴본부 설립 당시(1992년) 제정/개정된 마약류 관련 법과 제도, 지자체 조례 등이 작금의 마퇴본부의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마약퇴치 사업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20년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 법안이 개정 통과되면서 마약퇴치 사업(특히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지원사업)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 자명한데 영남권 중독재활센터가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고 향후 충청?호남권 중독재활센터의 개소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마퇴본부의 본부와 지부는 사업 규모의 확대와 다각화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임을 강조했다.

마퇴본부 이철희 감사와 옥태석 부이사장은 본격적인 의정 청원 이전에 현재 본부, 지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여타 4대 중독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관련 법규를 살피는 것은 물론, 각 지부의 임직원과 충분히 교감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 이후에는 본부와 지부의 충분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치며 관련 마약류 관리 법안 개정 활동을 추진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