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창립 16주년 기념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의 후원으로 11월 4일 현장 패널 및 온라인 참여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마약퇴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마약퇴치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마약류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대마 관련 이슈 등 최근의 국내외 마약정책의 흐름 소개를 통해 마약퇴치운동의 중요성을 되새겨본다는 취지로 개최하였다.

본 기념식 행사에서는 마약류 각 전문분야 중 불법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전문가 9명을 선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표창,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등 마약류 포상 수여식도 개최하였다.

한편, ‘국민적 관점에서 본 대마 관련 이슈와 마약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대마 관련 법제 동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연구위원) △대마의 약리학적 고찰 및 활용방안(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정재훈 교수)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최신 지견과 효과적인 관리체계(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김기영 본부장) △대마관련 효율적 정책방향(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에서 대마의 모든 제품을 불법화하는 문제, 산업용 헴프(Hemp)의 정의 부재 등 법제 체계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또한 대마 관련 혼잡스러운 용어들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1961년 마약 단일 협약 이후 대마에 대한 국내외 법적 체계 변화와 국제적인 동향 산업용 헴프 및 CBD(Cannabidiol) 관련 합법화 이슈를 언급하면서 불완전한 대마 관련 법적 체계 정비, THC(Delta-9-tetrahydrocannabinol (dronabinol))와 CBD 등 대마 성분들에 대한 정의와 활용방안 등의 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마약류 분류 체계, 용어정리, 대마의 650여 종 성분들과 약물동태, 작용기전 그리고 다양한 약리작용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CB1-수용체 효능제의 반복 사용은 약물 추구 반응을 강화하여 약물의존을 형성하는 반면, CB2-수용체 효능제는 대마를 포함 코카인과 니코틴 등의 탐닉적 약물 추구 반응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목적은 CB1-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마 규제의 기준을 출처(Source)가 아닌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약리 활성)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2018년 합법화한 대표적인 대마 성분 4개 의약품: Dronabinol (MARINOL), Nabilone-Synthetic THC (CESAMET CANEMES), THC, CBD (Sativex), (5쪽) CBD(Epidiolex)과 THC 포함 칸나비노이드의 임상경험 논문 metaanalysis 소개를 하였으며 자기치료용 마약류 관리 방안에 대한 업무체계, 근거 법률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다양한 칸나비스 음식들이 난무하고 마리화나가 사용되는 외국의 예를 들면서 사회적 문제점과 대마 남용에 따른 연도별 사범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합법화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마의 핵심 환각 성분인 THC가 예전에 비하여 10배 이상 강해졌고 오히려 대마의 남용이 의료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비범죄화와 합법화가 약물 중독을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지 위해성이 없고 안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대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독자의 경우 치료 및 재활 제공으로 재범 확산을 막아야 하며 예산 확보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연자들은 우리나라 의료용 대마 처방에 대한 현주소를 살펴보며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마와 관련 선행연구가 우선적으로 많이 도출되어야 하며, 향후 올바른 방향에 대해 좀 더 제도적인 보완 및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마 합법화에 대한 이슈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전달되는 내용만 보면 대마 합법화가 대마 규제에 대해 모든 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 같다. 본 행사를 통해 대마 합법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대마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마퇴본부가 개최하는 온라인 심포지엄이 날로 확산되는 마약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는 장이 되기를 당부하며 마약퇴치 유공자 수상자들의 수상을 축하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불법 마약류 퇴치운동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창립기념 행사를 뜻깊게 생각하며 마약류 퇴치 유공 표창을 받은 수상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한다며 최근 마약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시점에서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들이 경기도 정책 방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이애형 도의원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건넸다.
특히,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을 축하하며, 경기도약사회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우리 사회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하여 더욱더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