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 청년층 대상 교육 확대 필요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4월 18일~21일까지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9천여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30대의 비중이 전체 인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비율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의 마약류 사범은 감소했지만 10~20대 사범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마사범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의 대마 합법화 추세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여 국제우편물을 이용하거나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경험으로 대마를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의 사용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마약류를 접하고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은 마약류에 대한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류 문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거나 약물중독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기 이전에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젊은 층의 마약류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우선 대학생들부터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