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비대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증가 -

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비대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증가 -

  • 작성자 경기지부
  • 작성일 2022-03-31
  • 조회수 2711




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 비대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증가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328~31일까지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SNS나 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20192,100여명 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법까지도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젊은 층의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은 SNS, 다크웹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마약 관련 은어 검색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활교육에 참여했던 한 대상자는 마약 판매책이 가상화폐로 구입하면 익명성이 보장되어 사법당국에 적발될 염려가 없다고 유혹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구매하였는데 결국 발각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너무 생각 없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다.“ 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더 강화됨에 따라 동일한 단순 투약 사범이더라도 가상화폐로 구입하는 경우 처벌 강도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참고로 현재 경찰청에서 31일부터 531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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