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법률 외국사례와 북한 마약의 실태 다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경희 이사장)는 12월 22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5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대전대학교 법학과 김슬기 교수의 ‘마약류 규제 법률상의 처벌규정 및 양형 합리화 방안 연구’ 와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연구실장의 ‘북한마약의 실태 및 문제’의 주제발제를 기조로 신종마약류 처벌에 관한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현황 비교,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신종마약류 대응 방안, 마약류관리법상 남북한의 차이, 북한 마약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정책자문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이경희 이사장은 제5차 정책세미나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참여해 준 정책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약류중독자 재활 문제 및 북한의 마약문제 등 우리나라 마약류 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정책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대안 등 의견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5차 정책세미나에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연구실장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